여야와 정부가 24일 연금개혁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소득대체율(연금 수급률) 조정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논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부 측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당 간사인 김미애(국민의힘)·강선우(민주당)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20일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의 후속 조치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다뤘다.
◈소득대체율·자동조정장치 핵심 쟁점
여야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공감했으나, 소득대체율 수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소 44~45%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42~43%를 제시했다.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등을 반영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논쟁의 중심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소득대체율을 44%로 설정하되,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43%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참석자는 회의 후 “이견만 다시 확인한 수준이었다. 추가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연금개혁 단독 처리 가능성 시사
합의가 장기화될 경우 민주당이 연금개혁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단독 처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야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급격한 개혁이 오히려 연금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연금개혁, 2월 국회 내 결론 가능할까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연금개혁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조건을 내세우며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은 시급한 과제로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졸속 개혁을 경계하며 “충분한 검토 없이 강행 처리되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여야가 조속한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은 향후 몇 차례 더 실무협의를 진행한 뒤, 최종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단순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연금개혁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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