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뉴시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15~20조 원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경 규모에 대한 질문에 "이 정도면 경기에도 영향을 주고, 장기적인 재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또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점을 감안했다"고 인정했다.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일부 영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GDP 갭을 0.4%포인트로 평가할 때, 30~40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안도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추경이 GDP 갭을 메우는 것만 고려할 수 없으며, 내년 이후의 장기적인 경제 흐름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경기 부양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확장적 재정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리한 추경 편성은 국가 재정 지속 가능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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