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비판한 데 대해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이를 "전형적인 국민 갈라치기"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꺼내 다시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언급하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수준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정안의 핵심은 1인당 5000만 원인 자녀 공제를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이 이를 부결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는 말로는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도 정작 반기업·반시장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면서 계층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을 이야기하면서도 국민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주장하는 '실용주의'는 결국 자신에게 유리하면 언제든 말을 바꾸는 '실언주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들은 이 대표의 기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0일 예정된 국정협의회에서 상속세 개정 문제가 논의될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여야정 협의체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민주당이 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이에 대해서는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거짓"이라며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상속세 개정은 세제 개편의 주요 이슈였으며,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 확대와 강소기업 지원이 주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조세소위에서 이 대표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논의를 계속 회피했다"며 "결국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2월 조세소위에서도 논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다시 이를 거부했다"며 "결국 상속세 개정안은 논의되지 못한 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만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상속세의 일괄·배우자·자녀 공제 확대는 즉시 처리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강소기업 공제 확대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상속세는 일부 초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부담"이라며 "다수 국민이 수도권을 포함한 집 한 채만 상속받아도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특권 감세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 갈라치기이자 악의적인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 주장의 취지와 근거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를 포함해 법인세, 종부세 등 문재인 정권 시절의 세금 폭탄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제 개편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상속세 개편안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하며 소수의 초부자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현행 일괄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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