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날카롭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를 '카톡 검열'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였음을 강조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SNS, 카톡, 댓글 검열을 통해 국민을 적으로 몰아가는 공포정치가 민주당의 목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없이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것은 인민재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나는 공산당이 싫다”며, “생각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에서는 살 수 없다”고 적으며 민주당의 행태를 '빅브라더'로 비유했다. 윤상현 의원 또한 “민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국민에게까지 확대하려 한다”며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겠다”며 민주당의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남겼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러한 비판을 과장된 해석이라고 일축하며, 법적 대응이 필요한 불법 행위를 겨냥한 발언이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박선원 의원은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유튜버들의 내란 정당화와 폭력 선동 행위를 수사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극단적이고 조직적인 내란 선동이 테러방지법과 국가정보원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를 방치할 경우 공공질서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 전날 유튜버 6명을 추가 고발하며 “댓글, 커뮤니티,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단순히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라도 공공질서를 위협한다면 내란 선전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카톡 검열'이라는 표현은 허구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이 필요한 명백한 사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이 불법적인 내란 선전과 선동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촉발됐다. 여당은 이를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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