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까지 국가 재정 적자가 75조7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월 부가가치세 세수가 늘어난 덕분으로 분석되지만, 연말로 갈수록 적자 규모가 다시 증가해 정부가 설정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치인 91조6000억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는 30조5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조7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9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5000억 원까지 확대되며 정부의 연간 목표치에 근접했으나, 10월 부가세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덕분에 일부 개선된 모습이다.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부가세 효과가 줄어들고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추가적인 적자 확대가 우려된다.
국세 수입은 10월 기준 293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7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17조9000억 원 감소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소득세는 2000억 원, 부가세는 6조1000억 원 늘어났으나 법인세 감소 폭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 원 증가한 24조1000억 원, 기금 수입은 16조4000억 원 증가한 180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 원 증가한 498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조3000억 원 증가한 629조1000억 원으로 수입 증가분을 크게 웃돌았다.
중앙정부 채무도 꾸준히 늘어 10월 말 기준 잔액이 전월보다 6조8000억 원 증가한 1155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11월 국고채 발행량은 7조8000억 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98.6%에 해당하는 156조2000억 원이 올해 들어 발행됐다. 한편, 11월 조달금리는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2.90%로 집계됐으며 응찰률은 전월보다 감소한 332%를 기록했다.
김완수 기획재정부 재정분석과장은 “10월에는 세수 증가로 적자가 다소 완화됐으나, 부가세가 징수되지 않는 11월과 12월에는 다시 적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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