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주최 측이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18일 개최된 집회에선 서울교육사랑 학부모 연합 대표인 이혜경 대표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길원평 교수(한동대학교 석좌)가 발언했다.
길 교수는 “오늘부터 우리는 제4차 NAP(초안)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자 한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달 정도 이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정부에서 올해 안에 제4차 NAP를 확정하려고 해서 열심히 연말까지 NAP가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NAP 안에는 성평등이 많이 들어가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전히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단어가 NAP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반드시 성평등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NAP(초안)에 들어있는 표현 중 ‘혐오 차별 금지’가 곳곳에 들어있다. 혐오라는 표현으로 건전한 비판을 못 하게 하면 이는 큰 문제이며 혐오 표현 금지는 차별금지법의 일종이다. 따라서 이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며 “‘다양한 가족’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이는 동성결혼,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용어이므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그 외 청소년 성교육에 관련된 내용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길 교수는 “특히 이번 정부에서 제4차 NAP를 이번 기회에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바꿀 수 없을 줄로 생각한다. 우리가 강력하게 내용 수정을 위해 투쟁해 나아가야 한다”며 “수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는 제4차 NAP(초안)를 결사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박종호 사무총장(수기총)이 발언했다. 박 사무총장은 “제4차 NAP 초안을 보면서 많은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음식물에 독약이 있다면 독약을 제거해야 하듯이 국가 인권 정책에 이러한 독소조항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국회,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해야 할 줄로 본다. 현 정권은 보수정권이지만 전과 다른 것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하게 규탄하고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의견을 표출하며 NAP(초안) 안에 있는 조항 중 독소조항들이 분명하게 제거되고 올바른 내용으로 수정하길 소원한다”고 했다.
이어 박은희 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가 발언했다. 박 대표는 “서울시 교육청은 수년 동안 서울시 관내 여러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 인권 교육을 시행해왔다. 성 인권 교육은 개인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고정관념을 극복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깨우고 개인의 성적 근거에 관련하여 일상에 필요한 모든 관계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지식, 태도, 기술 함양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좋은 교육으로 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매우 우려가 되는 교육”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교육을 서울시 교육청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했을 때 성적 자기 결정권과 연애, 성평등을 가르쳤다. 이러한 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치게 해선 안 된다고 본다. 해당 교육에서 말하는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성이 아닌 다른 제3의 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고정관념이므로 이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강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가르치게 해선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4차 NAP(초안)는 포괄적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괄적 성교육이란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정상이라고 말하고, 청소년도 동의하면 성관계를 하고 임신 후 낙태를 해도 된다는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극진 페미니즘 사상을 교육하고 있다. 이 교육은 성 혁명 교육이다. 이런 교육이 제4차 NAP에 포함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국의 학부모와 시민들이 나서서 이런 교육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결사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요셉 목사(자유인권국민실천행동 공동대표)가 발언했다. 주 목사는 “NAP 수정을 위해서 5년 전 길원평 교수님이 이곳에서 텐트 농성을 했으며 NAP를 반대하기 위해 여기서부터 청와대까지 행진했다”며 “NAP에는 많은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 조항들은 헌법에 위배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국제 표준에 근거해서 국가인권정책(NAP)을 바꾼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제 표준에 맞출 수 없다. 또한 타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헌법을 국제 표준에 맞출 수 없다. 그런데 국제 표준에 근거해서 NAP를 바꾼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주 목사는 “우리는 앞으로 텐트 농성을 할 것이다. 비록 저들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정부와 인권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규탄할 것이다. 함께 모여서 뜻을 같이 해주시고 지지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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