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56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11월4~5일), 경제 부별심사(11월9~10일), 비경제 부별심사(11월11~12일), 예산안 조정소위(11월16~27일)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늦어도 이달 중순께까지 예산안 상정부터 의결까지의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예결위 오는 30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른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슈퍼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본예산 대비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 규모다. 한국판 뉴딜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경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부족분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관련 640여개 사업에 총 2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린뉴딜에 8조원, 디지털뉴딜에 7조9000억원, 인재양성에 5조4000억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 등이다. 당정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육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올해만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무리한 확장재정 정책으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송곳 검증과 삭감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사업, 현금살포성 사업, 정권 홍보성 사업 등에서 15조원 이상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한 예산을 절반가량 줄이는 대신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15년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지켜진 적은 없다. 지난해의 경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통과시켰다. 다만 올해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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