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 제19대 대통령선 선거에서 동성애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는 25일 밤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4차 TV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향해 '동성애 찬반 여부'를 물으면서 시작됐다.
홍 후보는 문 후보에게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군 안팎 동성애가 국방전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는 그동안 문 후보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했고, 지난 16일 문 후보가 양성평등을 넘어 '성평등(gender equality)' 정책을 발표하면서 스스로 "페미니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검증차원으로 풀이된다.
유엔에 따르면 성평등(gender equality)이란, 모든 성별은 공평한 권리(rights), 책임(responsibilities), 기회(opportunities)가 있다는 개념으로, 각 성별의 이익(interests)과 필요사항(needs), 우선사항(priorities)을 모두 고려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성별'이란 남성과 여성뿐만이 아닌 제3의 성들, 즉 젠더 퀴어까지 모두 아우르는 말이며, 공평한 대우란 차이를 인정하되 불합리한 차별은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날 문 후보는 홍 후보의 예상과 달리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에 홍 후보는 다시 "(정말) 반대하나?"라고 질문했고, 문 후보는 다시 "그렇다!"라고 확답했다.
홍 후보는 이어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가"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합법화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도 앞선 문재인 후보의 답변에 의구심을 가진 듯 이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홍 후보는 문 후보에게 "동성애 반대한다고 하셨죠?"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동성혼 합법화할 생각은 없다. 차별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홍 후보는 "차별은 반대한다니? 동성애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14,000명(2015년 기준) 이상의 에이즈(환자)가 창궐한지 아는가"라고 말했고, 문 후보는 "그런 식의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돼서는 안 된다. 차별하지 안는다는 것과 동성혼을 합법화는 것은 다른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에 홍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사실상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하는 법이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 후보의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한다'는 답변에 대해 홍 후보는 TV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민주당에선 동성애를 합법화시킨다고 했는데 자긴 반대한다고 했다"며 "뜻밖이다 싶어서 두 번 더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준표·문재인 두 후보의 동성애 관련 토론을 바라보던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동성애 문제는 찬성 반대로 할 얘기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전 이성애자지만 성소수자(LGBT)의 인권과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고 두 후보의 의견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어 심 후보는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차별금지법'을 후퇴시킨 문 후보에게 유감"이라고 재차 지적했다.ㅎ
한편, 차별금지법은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가 2007년 10월 2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과 장애, 병력, 나이, 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교계를 비롯한 상당수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힘입어 당초 삽입됐던 성적지향을 비롯,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등 7개 항목이 삭제됐고, 지난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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