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이주아동의 진정한 보호를 위한 토론의 장”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국제구호개발NGO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공익법센터 어필, 이자스민 의원실, 서기호 의원실과 함께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내 이주아동 구금 근절을 위한 적절한 보호 제도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난민과 이주아동 구금 근절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이 근절되고 아동권리규약 및 자유권규약에 근거해 적절한 보호 제도가 마련되도록 기여하기 위해 개최된다. 기조연설자로는 유엔자의적구금실무그룹 의장인 홍성필 교수가 ‘이주아동 구금 근절 및 구금 대안 마련의 중요성’을 주제로 나선다.

발표자로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국내 이주아동 구금 현황 및 관련 국제규약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며, 국제구금연맹(IDC: 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 대표인 Grant Mitchell의 ‘외국의 효과적인 구금 대안 사례 공유 및 제안’에 대한 발표도 준비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월드비전 남상은 옹호팀장을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구미정 행정사무관, 입법조사처 조규범 입법조사관, 유엔난민기구 채현영 법무담당관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출입국관리법 개정 및 이에 따른 행정적 제도 개선 필요 및 구체적 방안’을 주제로 펼치는 토론도 마련돼 있다. 관련기관이 협력해 함께 난민 및 이주 아동의 진정한 보호 방법을 논하고 구체적인 제도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남상은 옹호팀장은 “대부분의 이주 아동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비롯된다”며 “그런 아이들에게 체류자격을 이유로 구금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주아동 구금 이슈에 대해 공감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월드비전은 난민과 이주아동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체류 자격을 얻을 때까지 ‘구금(Detention) 시설에 갇히지 않고 대안적인(Alternative) 환경에서의 보호(Protection)를 받을 수 있는 법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답(DAP)하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월드비전과 어필은 이번 정책 토론회 외에도 비구금 원칙과 구금대안 법제화를 위한 서명 운동 및 법개정 요구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토론회는 이주아동 이슈에 관심이 있는 청년 및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월드비전 홈페이지를 통해 16일(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월드비전, 공익법센터 어필, 이자스민 의원실, 서기호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며, 유엔난민기구, 서울시변호사협회, 사단법인 두루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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