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회 국감에서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심의하기 위한, 민간독립 기구의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포털 뉴스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날 국감장에서 국회의원 질의를 통하여, 포털 뉴스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민간 독립 기구인 가칭 ‘인터넷 뉴스 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는데, 정부쪽에서 공감을 표시한 것이다.
포털 뉴스의 문제점은,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보도들이 여과 없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문제, 또 제공된 뉴스의 제목을 자의적으로 수정하는 등, 유사 언론기능을 감당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인터넷 포털사는 매일 수천 만 명의 방문객을 확보하여 어느 언론보다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공공재로서의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책임과 의무에 대한 공공성의 담보 논의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인터넷 포털사의 문제점은 뉴스 영역뿐만 아니라, 게시되는 내용에서도 상당히 편파적이며, 자신들의 영업 목적에 적당히 이용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컸다. 이를테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에 보면, 제13조(예외적 삭제) 1항 9번에 보면, ‘욕설 비속어 등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경우’에 삭제토록 하고 있다. 또 제21조(게시물 제한)에서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혐오적인 표현방식은 삭제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종교(기독교-개독교)와 성직자(목사-먹사)와 경전(성경-똥경)과 종교시설(교회-개집)을 비하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했으나, 이를 모두 거절하는 철면피함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차별이나, 혐오적 표현에 대해서는 즉각 삭제하는 등, 인터넷 포털사들은 공공재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외면하거나, 심지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는(종교에 대한 비난이나 혐오는 세인들의 관심을 더욱 끌기에)비난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차제에 인터넷 포털사의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과 무분별한 규정은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속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목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심의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이는 다른 언론 기관의 공정성의 확보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며, 또한 포털의 신뢰성을 위하여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제 인터넷 포털은 무한한 권리만 주장하여 영위하지 말고, 그에 걸 맞는 사회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포털사가 사회적 불공정을 몰아내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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