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장평가에 의해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 가진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 판매수수료는 중소납품업체의 이익을 감소시켜 투자 위축과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판매 부진과 수수료 인상의 악순환을 불러온다"며 이 같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원은 "건강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통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9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대형 유통업체 수수료 추이는 물론 판촉사원 인건비 등 중소납품업체의 추가부담 실태 등도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으로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과 작년 9월6일 합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도 올해 상반기 내 점검해 이들의 동반성장 의지를 평가하기로 했다.
단순히 몇 개의 중소납품업체가 도움을 받았는지 점검하는데 그치지 않고 판매수수료 인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 등 질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의 공정거래협약 체결도 확산시키고 우수업체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대형유통업체의 수수료 인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수수료 인하 배점을 올해부터 대폭 늘렸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부터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수수료 관련 배점을 7.6점에서 16점으로 올렸다.
박 장관은 배추, 고등어, 돼지고기 등 대부분 농축수산물값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설 성수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장관은 "설 성수품 가격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 16종의 공급물량을 계획보다 110% 초과공급하고 있다"며 "정부는 편안하고 넉넉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지난 10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미 방출, 사육두수 조절 등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대책은 소비자, 농민 모두를 위한 상생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농민 반발에도 이 정책을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박 장관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변동하면 서민생계 부담을 가중하고 영농기반도 저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와 국민, 농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