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포함할 경우 나랏빚이 120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앞으로 메워줘야 할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까지 포함할 경우 정부 부채는 모두 1211조2000억원으로 2013년(1117조9000억원)보다 93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자산 규모는 1754조5000억원으로 전년(1666조3000억원)보다 88조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규모는 2013년 548조4000억원에서 2014년 543조3000억원으로 5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같은 적자는 회계 원칙으로 발생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발생주의는 기업회계 방식으로 채권과 채무 등을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국가부채는 현금 출납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현금주의'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지난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에 의한 결산 결과도 함께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주의 기준 중앙정부 부채 규모(1211조2000억원)는 현금주의로 계산한 부채 규모(503조원)의 2.4배를 넘는다.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공무원연금과 국인연금의 미래 지출 예상액을 부채(충당부채)로 넣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크게 증가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2013년 484조4000억원에서 2014년에는 523조8000억원으로 39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군인연금 충당부채도 2013년 111조9000억원에서 2014년에는 119조8000억원으로 7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643조6000억원으로 국채 등 일반적인 부채를 모두 합친 금액(567조6000억원)을 웃돈다.
정부는 매년 국제 비교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부채를 합산한 공공부문 부채(D3)를 발표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D3 규모는 898조70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D3에는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돼 있지 않다.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해 산출할 경우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1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연금충당부채는 장래 재정에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려는 이유도 이런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현금주의로 계산한 나랏빚은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2014년 중앙정부 채무는 503조원으로 전년(464조원)보다 39조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비율은 32.5%에서 33.9%로 높아졌다.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D1)는 530조5000억원으로 전년(489조8000억원)보다 40조7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2%에서 35.7%로 올라갔다.
이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친 반면 세금 수입은 당초 예상치를 밑돌아 국채 발행이 늘고 재정 적자 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356조4000억원, 총지출은 347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8조5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38조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상황을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0년 13조원 ▲2011년 13조5000억원 ▲2012년 17조4000억원 ▲2013년 21조1000억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적자(29조5000억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는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데서 비롯됐다"며 "2014년 국가결산 결과를 2016년 예산편성 등 앞으로의 재정 운용에 활용해 지출 효율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랏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