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여야는 24일 2개월간 보류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를 합의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를 합의했지만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정확한 날짜 등 추후 일정은 박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여당은 오는 30일 청문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야당에 제안한 바 있어, 이 같이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는 오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확한 날짜를 확정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처리를 위임키로 했다. 합의문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야 지도부가 '보건·의료' 부분을 빼고 처리키로 한 만큼 여야 합의로 이 같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견을 드러냈다.
안 수석부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로 가는 초입 단계라고 판단하기에 반대한다"며 "이는 국가 지도자의 철학의 문제고 생명과 같은 문제다. (보건·의료) 문제를 분리하면 얼마든지 (합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자원외교국정조사특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한다'고 합의문에 적시했다.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대타협기구 활동 기한 내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안규백 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은 24번에 걸쳐 '안'을 내놨고 복안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며 "정부·여당이 카드를 내놓아야 얘기가 시작되는 것이지, 야당에게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해진 수석부대표는 "사실상의 정부안이라고 하면 이미 공개돼 있다"며 "지난번에 인사혁신처장의 답변을 통해 정부안의 실질적 내용이 다 공개됐고 야당도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완전히 좁히진 못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가 조율하고 있는데, 상임위 선에서 타결될 것이란 장담을 못하겠다"며 "오늘 (주례회동에서) 처리에 대한 합의는 어렵고 '4월 중 논의한다, 노력한다' 이런 정도가 되지 않겠냐"고 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북한인권법 내용 자체가 불안정한 내용이 많다. 다만 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