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鄭의장 "박상옥 임명동의안 본회의에 상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15.4.7 박상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상옥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임박…與野 공방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5일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관 장기 공백 상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 15.4.23 야당의원들 박상옥 자진사퇴 촉구
    인사청문특위 野위원들 "박상옥 자진사퇴해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23일 박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진행이 더 이상 의미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등 야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은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 15.4.7 박상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상옥 청문보고서 진통..."자동부의" vs "기간연장"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7일 종료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만 남은 가운데, 야당이 청문회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8일에도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야당과 합의가 안 될 시 경과보고서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는 배수진도 친 상황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
  • 15.4.7 박상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상옥 인사청문회, 박종철 사건 공방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지 72일만에 열린 것.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수사했던 박 후보자가 고문경찰관이 더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은 박 후보자는 수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며 공세를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 15.3.25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위원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내달 7일 청문회
    여야는 25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는 내달 7일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에 서게 됐다. 이는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72일 만이다.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계획서가 채택되기 까지는 여야의 팽팽..
  • 15.3.24 여야 주례회동
    與野 박상옥 청문회 2개월 보류끝에 합의
    여야는 24일 2개월간 보류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를 합의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를 합의했지만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정확한 날짜 등 추후 일정은..
  • 박상옥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검사 출신' 박상옥 후보자 임명 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달 17일 퇴임하는 신영철(61·8기) 대법관 후임으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내달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 원장과 한위수(58·12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강민구(57·14기) 창원지법원장 등 3명을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