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연말정산 사태는 새누리당 정권 7년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재벌감세, 서민증세의 한 단면이자 정부의 무능한 국정운영 결과"라며 "경제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을 주문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불만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재벌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가 그 해법"이라 주장하며 "재벌세금은 깎아주면서 먹고 살기 고단한 봉급생활자의 세금을 늘리는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나.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 추세는 법인세 인하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 법인세율은 16.8%다. 일본 38%, 독일 29.5%, 영국 28%, 미국 26% 등에 비해 낮은 수치다. 재벌감세 하면 일자리 늘어난다고 했지만 늘어난 일자리는 하나도 없고 재벌기업 사내유보금만 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촉구했다.
최근 새해 국정연설을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의 사례를 들은 문 비대위원장은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중산층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기 때문"이라며 "다보스 포럼 의제도 소득 불평등 해소인데 안타깝게도 새누리당 집권 7년째 세계적 추세와는 정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문 비대위원장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태와 관련 "격무에 시달리면서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보육교사 처우 문제가 시급하다"며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과 교사가 즐거운 어린이집을 사회단체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어린이가 제 집처럼 여기는 집이 될 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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