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6일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국감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내 주요 상임위원들은 각종 현안을 점검하면서 전면전 채비에 나섰다. 이번 국정감사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과 민생국회를 외치는 가운데 있어 안전과 민생에 있어 정부와 기업에 대한 증인출석이 대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사상 최대 규모인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 실시를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와 규제·공무원연금·공기업 개혁 등을 뒷받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겠다는 포석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은 물론 민생 최우선과 인사 참상 및 정책적 적폐 극복,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등 4가지 기조를 내세워 여당과 정부에 대한 총공세를 펼칠 방침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로 경제와 민생을 꼽았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과 공기업, 규제 개혁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증세와 부동산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매주 화요일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상임위마다 국감 시작 전에 전략회의를 열어 주요 의제와 야당의 공격 포인트 등을 점검키로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전날 "경제와 민생이 대단히 어려운데 그 면에 초점을 맞춰야할 것 같다"며 "세월호 특별법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규제 개혁, 공기업 개혁, 담뱃세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대한 이슈들이 국감을 통해 걸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해마다 국감에서 재현되는 '보여주기식, 호통' 국감을 경계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담뱃값 인상 등 야당의 '서민 증세' 공격을 적극 해명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문제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국감에서 다뤄져야 할 과제"라며 "세월호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컨트롤 타워 부재, 해수부 해경 부정비리, 유병언 청해진 해운 부실 수사 등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도 집중 추궁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에서 불거진 이른바 '부자 감세'와 '서민증세' 논란을 집중 제기하고, 가계 및 공기업 부채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쟁 국감에서 벗어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박근혜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 실패와 낙하산 인사도 추궁키로 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도 올해 국감에서 재차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가 얼마 안되는데다 내실있는 국감을 표방하며 추진해온 분리국감이 무산이 겹치면서 부실한 국감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