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에 걸쳐 3주 남짓 마라톤처럼 이어진 첫 국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법무부·검찰의 정면 충돌로 번지며 '추미애'로 시작해 '윤석열'로 끝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종전선언' 공방…"美도 공감" vs "위험한 발상"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오전 비대면 화상 연결로 진행된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지금처럼 계속 종전선언을 주장하면, 핵 협상 시작부터 종전선언이 어젠다(의제)가 된다면 북한에 시간 벌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정감사 2주차…추미애·옵티머스 등 쟁점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자산 부실 운용 사건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들의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송곳 질의를 벼르고 있다... 
201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열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총재, 장헌일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외 20단체 대표) 평가 발표와 함께 수상 국회의원과 모니터단 등 300명이 참석해 개최됐다... 
"국회 국정감사는 고비용 저효율"
국회 국정감사가 비용 대비 효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감사 경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시국감 등을 마련해 저효율 국정감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5일 국회 국정감사 경비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국정감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한해 평균 13억원 규모다... 국민 59% "국회 국정감사, 성과 없었다"
국민 10명중 6명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의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59%는 '(전혀+별로) 없었다'고 답했다.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고, 28%는 의견을 .. 기재위 국정감사서 정권맞춤형 투자 도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들은 이들 기관의 정권 맞춤형 투자를 집중 추궁하면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이러한 형태의 투자로 인한 거액의 손실을 비판했다... 국감 막바지…野, '안전' 화두 속 대여 총공세 예고
지난 7일부터 시작한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증인채택과 부실자료 제출 등 정부여당의 국감 방해 행위를 부각하며 대여 총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지난 17일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건을 계기로 안전 문제를 집중 부각하는 한편 사이버 사찰 문제도 '사이버 안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KF-X사업은 KF-16 개량 수준"..18兆 헛돈 우려
우리 공군의 보라매사업(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이 조만간 폐기처분되는 KF-16 전투기의 성능개량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조원이 넘는 거금을 투입, 현재 운용 중인 전투기를 대체할 미들급 4.5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군이 장담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與野, 헌재 국감서 '늑장 사건처리' 질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헌재의 사건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미방위, 국감서 과학계의 '탈정치·연구 자유성' 촉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학계가 정치성을 떠나 자율적 연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2004년 미국 과학계는 정치가 과학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해치지 말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우리나라는 정치가 과학을 줄세우려고 한다. (대표적 예가) 4대강의 로봇물고기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세월호 국감 본격화..與 유족과 회동
국정감사가 중반부를 지나고 일명 '세월호 국정감사'로 가고 있다. 이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감사와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참사 당시 구조 과정의 문제점과 선박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청문회 한 번 못 연 채 성과 없이 막을 내린 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