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장 퇴장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따지겠다며 질의를 강행했고, 야당은 인사말 후 퇴장은 관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며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의혹을 물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오해받는 부분이 있다면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할 것”이라며 질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추 위원장은 증인 불출석 의견서가 제출됐다며 질의를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정질서 유린”이라며 항의했고, 조배숙 의원은 “이건 감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당한 절차”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논리라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상임위에 나와야 한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국감”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면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감장은 고성과 항의로 아수라장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항의했고, 추 위원장은 “초등학생이냐”며 퇴장을 지시했다.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항의하자 경위들이 제지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 “대선 개입 시도”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끝내 질의에 답하지 않은 채 오전 11시 39분 국감 중지 후 퇴장했다. 일부 질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퇴장하며 “필요한 부분은 마무리 발언 때 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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