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여성가족부는 22일 청소년 안전·보호와 한부모·맞벌이 가족 지원에 중점을 둔 6424억원 규모의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올해 5793억원 대비 10.9% 증액된 규모로 국가 전체 예산이 5.7% 증가한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여가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녀 양육 및 가족지원 확대(791억원) ▲안전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1356억원)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431억원) ▲여성·아동의 안전 및 피해자 지원 강화(713억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및 맞춤형 지원(18억4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여가부는 청소년 활동의 안전과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2016년부터 전면시행되는 자유학기제와 연계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 활동공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청소년 활동 안전 전담기관을 설치해 사전인증 의무화·신고제를 확대하고, 인증심사 및 현장이행의 확인도 강화키로 했다.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확충 ▲청소년 쉼터 확대 등을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여가부는 한부모·맞벌이 가족 자녀양육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12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단가를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17만9000명에서 19만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돌보미 수당을 시간당 5500원에서 6000원으로 늘리고, 아이돌보미 4대보험 예산도 증액키로 했다.
한편 여가부는 폭력 예방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청소년 성문화 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 센터 등의 시설을 늘리고, 치료동행서비스 및 의료비 등 지원서비스를 늘리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족보호시설 3곳과 주거지원시설 40호를 확충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와 가정폭력 시설 종사자의 치유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자활지원센터 1곳을 새롭게 설치하고, 성매매 추방주간을 새로 지정키로 했다.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등재 대상 목록화 작업과 피해국가간 공조를 실시하고,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늘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