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서울시 간부 공무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 주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강남구는 우선 지난 달 나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서울시장에 관계기관과의 미협의, 주민공람 미실시, 환지방식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가 도시계획위원회 설명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환지방식에서의 사업성 등은 분석하지 않았으면서도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두 개 다 사업성이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으며 현재 사용 중인 군(軍)시설을 폐지됐다고 허위 보고해 올바른 판단을 방해했다"며 "또 대토지주 땅 불법 추가 편입 특혜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해당 간부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다음주 중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번 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이미 환지규모를 18%(환지상환 없음), 9%(환지상한 660㎡)를 주는 것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확인됐다"며 "환지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한 적이 없다던 서울시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주들에게 최고 2169억 원 까지 특혜가 돌아갈 수도 있었던 서울시의 환지개발 계획을 막고 최근 환지규모를 2~5%로 줄이도록 만든 것은 모두 강남구의 노력 덕분"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개인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 없으므로 서울시는 조속히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해 거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