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내달부터 일부 영업정지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4월 1일부터 3개월간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신규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판매가 중지된다. 국민은행을 통해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거나 청약저축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은 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은행에서는 국민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0여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대그룹 불황에 현금 늘려
30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30대 그룹 상장사 171개사(금융사 제외)의 현금과 단기금융상품 예치금 등 현금성 자산은 총 157조7천억원으로 전년 133조3천600억원보다 18.3%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 320조원(2012년)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국내외 경기불안과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영향을 미쳤다. 재계 1위 삼성그룹이 60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그룹은 14.2% 늘어난 39조5천억원, SK그룹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10조9천600억원의 현금을 비축했다. 이들 3개 그룹의 현금성 자산을 합하면 총 110조4천800억원으로 30대 그룹 전체의 70.1%이다.
韓 GDP 대비 소득세 비중,OECD 평균이하
30일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정권별 조세·재정정책 기조의 평가와 시사점' 논문을 보면 2010년 OECD 회원국 평균 8.7%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3.6%에 그쳤다. 그는 가장 효과적인 소득재분배 수단인 '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참여정부에서 1.3%포인트 오른 반면, 이명박정부에서는 0.4%포인트 감소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2월 주택 인허가는 증가, 분양은 감소
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주택건설 인허가실적과 분양실적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정부관계자는 "당분간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시장 분위기를 진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2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전국적으로 2만9천707가구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달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작년 같은 달보다 37.6%나 증가하며, 두달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2월 공동주택 분양 실적은 1만1천31가구로 작년 2월과 견줘 29.1% 줄었다.
농협금융, 김준규 前 검찰총장 등 사외이사 내정
농협금융지주는 지주사와 농협은행 등 7개 자회사의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열어 임기 만료로 교체된 사외이사의 후임 18명을 내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농협금융 사외이사에는 김준규 전 검찰총장(현 김&어소시에이션스 변호사)과 손상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추천됐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일제 인하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기업·신한·외환·우리·하나 등 주요 6개 시중은행은 최근 혼합형 대출 금리를 0.15~0.55%포인트 인하했다. 혼합형 대출은 첫 3~7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은행들이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앞다퉈 낮추는 이유는 금리 인상에 취약한 변동형 대신 혼합형과 고정형 대출을 늘리도록 한 금융당국의 지도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