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 회견(주최 : 북한인권법제정국민연합 / 주관 : 에스더기도운동)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북한인권법제정국민연합은 "최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한 생존자들의 증언을 공개하며 북한의 인권 침해가 2차대전 나치범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며 "북한정권은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고, 공개처형,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은 전쟁이 아닌 평화 시기, 자국민을 이렇게 오랜 기간, 집요하게 대량살육했다. 이러한 북한정권의 만행은 명백한 '집단학살'이며, 북한정권은 범죄 집단"이라며 "이런 사악한 체제에 대해 우리 국회는 오랜 동안 침묵해왔다. 더 이상의 침묵은 북한주민들의 무고한 죽음에 대한 동조이며 범죄"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2003년부터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고,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각각 2004년,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면서 "그럼에도 정작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법을 아직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고 2400만 북한 동포에 대한 반인륜적인 행위인 것"이라고 했다.
북한인권법제정국민연합은 "국회는 북한동포와 탈북동포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하며 북한 인권에 여당과 야당의 당리당략과 정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북한인권법은 21세기 노예해방법이다. 국회는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안을 즉시 심의하여 본회에 상정하기를 촉구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 국민연합은 앞으로 올바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유권자로서의 권리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부당하게 북한인권법 제정을 연기하거나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8천만 남북한 및 해외 동포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