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선에 20%의 수수료를 부과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걸프 국가들이 수수료 부과에 반대하며 대미 투자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여러 사람과 국가, 국왕과 에미르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도 “중동 지도자들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한 결과, 미국의 20% 보상 수수료를 걸프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할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화물에 직접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신, 걸프 국가들의 대미 투자와 무역 협력을 통해 미국이 제공하는 해상 안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 추진될 전망이다.
◈선박 안전 보장 대가로 20% 수수료 제안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미국이 보장하는 대가로 해당 선박의 화물에 2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지역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등을 수출할 때 이용하는 핵심 해상 통로다. 세계적인 에너지 수출국인 걸프 국가들은 수수료 부과 방안에 반대하며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제안한 것은 통행료가 아니라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보상 수수료’라고 주장했다.
그는 걸프 국가들이 제안한 대미 투자 방안이 당초 구상보다 미국에 더 유리하다고 평가하며 기존 방침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공급받는 것 없는데 해협 지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사실상 아무것도 공급받지 않는데도 해협을 지키고 있다”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걸프 국가들의 투자 제안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웠고, 실제로 훨씬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화물에 부과하려던 20% 수수료는 시행되지 않게 됐다. 대신 미국과 걸프 국가들은 무역·투자 협정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국제수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둘러싸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루비오·밴스 “국제수로는 자유롭게 이용해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수로이며 어떤 나라도 국제수로에서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이는 현행 국제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도 “국제수로는 통행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돼야 한다는 것이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5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우리는 해협이 개방되고 자유롭게 유지되기를 원한다”며 “통행료는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수료 부과 방침을 철회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 원칙은 유지되게 됐다. 걸프 국가들이 제시한 대미 무역·투자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는 향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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