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무회의에서 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점검하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채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에게 원전 사업과 관련한 공청회와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묻고,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추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결론을 정해놓고 왜 여론조사를 하느냐’는 항의 문자도 상당히 들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원전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적지 않은 만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원자로 2기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1기 도입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는 점을 짚으며,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두 차례 공개 토론을 진행했고, 각각 1500명 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은 이 같은 설명을 들은 뒤에도 “어쨌든 최대한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원전 정책 결정이 특정 입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원전과 SMR 도입은 에너지 수급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책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원전 논의가 이념적 대립으로 흐르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원전 문제가 일종의 이념 의제로 굳어지면서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적 투쟁처럼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흐름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이 다르더라도 흩어져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한자리에 모여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난타전이 되더라도 같은 테이블에서 논쟁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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