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전격 군사작전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압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현직 국가원수를 무력으로 확보한 이번 사태가 국제질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권국가의 현직 국가원수를 본토에서 무력으로 확보한 전례 없는 사태”라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고민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외교·군사적 충돌을 넘어 국제 규범과 주권 개념의 변화를 시사하는 중대한 사례로 평가했다.
◈‘국가원수 아닌 범죄조직 수괴’ 규정… 주권면제 배제 논리 제기
이 대표는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미국 측의 법적 규정 방식에 주목했다. 그는 본디 장관이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으로 유입되는 코카인 거래를 주도하고, 그 수익으로 테러 조직을 지원한 인물로 규정하며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규정이 전통적으로 인정돼 온 주권면제 특권을 배제하는 논리로 작동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법적 논리가 국제질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에게도 동일 논리 적용 가능”… 국제사회가 제기해 온 혐의 언급
이 대표는 “마두로 대통령에게 적용된 이 논리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북한 지도부 관련 범죄 혐의를 거론했다. 그는 조선노동당 39호실을 통한 메스암페타민과 아편 제조·수출 공모 의혹과 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 그룹’을 통한 전 세계 금융기관 및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탈취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미화 100달러 지폐를 정교하게 위조한 이른바 ‘슈퍼노트’ 제작·유통 의혹과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VX 신경작용제를 사용한 김정남 암살 사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억류 및 고문 치사 혐의까지 열거하며, 국제사회가 제기해 온 범죄 혐의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강대국 오판 가능성 경계… 대만·우크라이나로의 확산 우려 제기
이 대표는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다른 강대국들의 해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자국의 법적 명분을 근거로 군사작전을 단행한 사례가 자칫 위험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분리주의 세력 진압’을 명분으로 대만에, 러시아가 ‘나치주의자 척결’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는 상황으로 오독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무력 사용 보편화 경계해야”… 대한민국 외교 원칙 명확화 촉구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장과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유사한 국제 분쟁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발언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외교·군사 자원이 중남미 지역에 분산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 위기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독자적 전략 판단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베네수엘라 체류 교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긴장 완화의 원칙을 지지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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