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재편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전 세계 수입품에 ‘글로벌 관세 15%’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기존 고율 관세의 표적이던 국가들이 오히려 관세 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TA) 분석을 인용해 브라질과 중국이 가장 큰 수혜국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브라질의 평균 관세율은 13.6%포인트, 중국은 7.1%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20~30%대의 징벌적 관세가 15%로 조정되면서 평균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영국과 유럽연합(EU)은 평균 관세율이 각각 2.1%포인트, 0.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품목에서 10~15% 관세를 확보했지만, 전체 평균으로는 부담이 늘어났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NYT)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15% 관세율을 확보했던 국가들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다. 일본은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를 위해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한국과 대만도 각각 3500억 달러와 2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은 국가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고 분석했다.
연방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면 관세를 제시했고, 이를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했다. 해당 조치는 의회 승인 없이 150일간 유효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이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과 글로벌 관세 15% 전환은 국가별 이해관계를 재조정하며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향후 추가 조사와 재협상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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