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입추연)가 공적 입양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입추연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반에 아동권리보장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출범한 공적 입양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 구조 전반의 점검과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추연에 따르면 공적 입양체계 출범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정에 배치된 아동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모를 기다리는 아동은 270명이며,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 가정은 540가정 이상이다. 또한 결연 절차를 통과한 아동도 실제 가정에 인도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추연은 이러한 상황이 행정 절차 지연을 넘어 제도 운영 전반의 구조적 병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입양 결연 심사가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아동의 개별 상황보다 행정 절차가 우선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부 예비 입양 부모들이 충분한 지원 체계 없이 연령이 높은 아동 입양을 권유받았다는 사례와, 입양 심사 기준 및 처리 기한 등 주요 운영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입추연은 기자회견에서 결연 심사 절차 개선과 행정 처리 체계 개편, 입양 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의 조기 가정 배치를 위한 행정 지원 강화와 함께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할 계획이다.
입추연 관계자는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가정 보호를 위해 입양 절차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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