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저출생 영향으로 전국 초·중·고교 150곳이 넘는 학교가 통폐합을 거쳐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교된 학교의 대부분이 초등학교로 집계되면서,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가 지역 교육 현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교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통폐합으로 폐교한 학교는 총 153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는 120곳으로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24곳, 고등학교는 9곳이 문을 닫았다.
■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학교 통폐합 가속
학교급별로 보면 최근 5년간 폐교된 학교 10곳 중 8곳은 초등학교였다. 학생 수 감소의 영향이 초등학교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면서 학교 통폐합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됐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시 감소 흐름을 피하지 못했지만, 초등학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강원이 각각 2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 21곳, 충남 17곳, 경북 16곳, 경기 15곳, 경남 9곳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학교 통폐합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는 지난해에만 초등학교 41곳이 폐교했고, 같은 해 중학교 7곳과 고등학교 3곳도 문을 닫았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누적되면서 학교 통폐합과 폐교가 해마다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 학생 수 31만명 감소, 교육 인프라 축소 현실화
전국 초·중·고교 학생 수는 2021년 532만3075명에서 지난해 501만5310명으로 감소했다. 4년 사이 약 31만명이 줄어든 것이다.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면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이는 학교 통폐합과 폐교 증가로 직결됐다.
학생 수 감소는 단순한 학급 조정에 그치지 않고 학교 존폐 문제로 이어졌다. 특히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일정 기준 이하로 학생 수가 줄어들 경우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지역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해온 학교가 사라지는 사례도 늘어났다.
학교 통폐합이 확대되면서 폐교 부지 활용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교육 수요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장기적인 인구 흐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폐교가 이뤄질 경우 향후 교육 인프라를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
■ “폐교는 신중해야…저출생 근본 대책 중요”
박성훈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한 번 폐지된 학교 부지는 다시 교육 용도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폐교 결정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흐름을 끊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출생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학교 통폐합과 폐교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근 5년간 폐교 153곳이라는 수치는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 현장의 구조를 실질적으로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받아들여졌다. 학교 통폐합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 교육 기반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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