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입법의회에서 은급부담금 0.3% 인상안이 부결됐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강원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열리는 제36회 기감 총회 입법의회에서 29일 둘째 날 표결을 통해 교회 은급부담금을 현행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장정개정안이 찬성 202표, 반대 219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제36회 입법의회 상정안에 따르면, 은급 부담금 인상안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원로 목회자 및 사모의 장수, 2차 베이비부머(82~86학번)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예상되는 현실을 반영해 제시됐다. 그러면서 인상 시 매년 약 27억 원의 추가 재원이 조성돼 장기적으로 은급제도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교회 현장의 재정 부담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중소형 교회가 이미 유지비와 부담금 납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선 해당 개정안에 대해 찬성 측은 “은급은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교단의 공적 정신을 지키는 제도”라며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부연회 황창하 회원은 “은급제도는 목회자의 노후를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것은 교회의 의무이자 공적정선”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연회 정학진 회원은 “예장합동은 1%, 통합은 2%를 은급부담금을 부담하지만 총 6500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은퇴 이후 매달 390여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대 측은 현실적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중부연회 신현규 회원은 “목회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믿는다”며 “매번 부담금을 올려 은급 기금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연회 민흥식 의원은 “상위 15개 교회만 제대로 부담금을 낸다면 인상 없이도 충분하다”며 “서울 광화문 본부 임대료 활용 계획이 좌초된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정석 감독은 “총회 본부를 일영 연수원으로 이전하면서 광화문 빌딩을 임대해 내년부터 연 2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며 “이 수익을 제 임기가 끝나고 은급 기금에 투입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결로 은급 부담금 인상안은 당분간 보류됐지만, 고령화와 은퇴 급증에 따른 재정 대비책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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