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혼
©Unsplash

미국 기독교 보수 단체와 지도자들이 연합해 교회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국 캠페인을 출범시키고, 2015년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뒤집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그레이터 댄(Greater Than)’으로 불리는 이번 캠페인은 아동·가족 권리 옹호 단체인 ‘뎀 비포 어스(Them Before Us)’가 주도하고 있다.

참여 단체에는 포커스 온 더 패밀리(Focus on the Family), 라이브 액션(Live Action), 콜슨 센터(Colson Center), 워드 온 파이어(Word on Fire), 미국가족협회(American Family Association), 시티즌스 포 리뉴잉 아메리카(Citizens for Renewing America) 등이 포함됐다.

캠페인의 최종 목표는 2015년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가 동성결혼을 보호한다고 판단하며 주(州)별 동성결혼 금지법을 무효화하고 전국적으로 합법화했다.

그레이터 댄 측은 스스로를 “부모, 학생, 연구자, 싱크탱크, 인플루언서, 시민들의 연합체”로 소개하며, “아이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필요로 하고, 누릴 자격이 있으며, 그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친생명 활동가 릴라 로즈(Lila Rose), 보수 성향 방송 진행자 스티브 디스(Steve Deace), 프린스턴대 로버트 P. 조지(Robert P. George) 교수, 작가 겸 강연가 하이디 세인트 존(Heidi St. John) 등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는 “2015년 결혼의 정의가 재규정되면서 부모 개념도 함께 바뀌었다”며 “남편과 아내가 선택 사항이 되자 어머니와 아버지도 대체 가능한 존재로 여겨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부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안정과 지도, 남성과 여성이 주는 고유한 사랑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케이티 파우스트(Katy Faust) 뎀 비포 어스 설립자 겸 대표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캠페인이 판결 10주년을 앞두고 본격 추진됐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을 실제로 뒤집기 위한 체계적 시도가 있었는지 돌아보게 됐다”며 “법률 역량이 더 큰 단체가 나설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파우스트 대표에 따르면 캠페인은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첫째는 사법 전략으로, 판결 번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는 여론 변화로, 동성결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자연적 결혼이 아동 보호와 직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교회 동원으로,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작해 교회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6월 26일 선고된 오버거펠 판결은 5대 4 의견으로 결정됐으며, 다수 의견을 작성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헌법은 그 적용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자유를 약속하며, 그 자유에는 합법적 영역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표현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판결은 2022년 미 의회가 초당적 지지를 받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연방법으로도 명문화됐다.

한편 사회 보수 진영은 현재의 보수 성향이 강화된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재검토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법적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연방대법원은 켄터키주 전직 카운티 서기 킴 데이비스(Kim Davis)가 제기한 재심 청원을 별도 설명 없이 기각했다.

파우스트 대표는 해당 결정에 대해 “오히려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본다”며 “문제의 핵심은 성인 신자의 불편이 아니라, 아이들이 친부모와의 관계를 잃고 부모 권리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다뤄야 할 질문은 아이들이 친어머니와 친아버지를 필요로 하고, 그 혜택을 누릴 자격과 권리가 있는지 여부”라고 덧붙였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