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사 선임 안건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졌다. 4일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이 설전을 벌이며 회의가 파행을 빚었다.
나경원 의원은 “위원장이 간사 선임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법과 국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교섭단체별 간사 선임은 의무 규정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의회독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1반 반장을 뽑는데 왜 2반 반원들이 간섭하느냐”는 비유를 들어 운영 방식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오늘은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라며 “진술인 질의에 집중해야 하고,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신상발언 시간에 하라”고 제지했다. 이어 “5선 의원으로서 신상발언과 공청회 주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즉각 “발언을 취소하라”며 반발했고,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이 바로 의회독재”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수사권을 장악해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친 그는 특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현장 대응을 위해 회의장을 떠났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의 태도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모든 위원은 동등한 권위를 가진 동료”라며 “나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 품격과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 의향을 밝혀야 한다”며 “위원으로서 성실성을 보여야 하며 법사위는 전투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이라며 “위원장이 간사 선임을 막고 일부 위원을 강제로 배정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원회 운영이 “야당 괴롭히기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상적 운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법치 사망은 이미 지난해 12월 3일 있었다”며 “법사위는 이를 극복하는 위원회”라고 반박하며 질서 유지를 당부했다.
이번 충돌은 간사 선임 문제를 비롯해 법사위 운영을 둘러싼 여야 불신이 여전히 깊음을 보여줬다.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향후 회의 운영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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