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일 서울 영등포구 대회의실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소상공인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현실적 어려움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제도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소공연이 이날 제시한 정책 과제는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구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법률 개정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 소득공제율 및 한도 상향 ▲소상공인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소공연 정책연구소 설립 등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문제와 관련해 송 회장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9년과 2019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며 “헌재의 결정처럼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생존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소상공인 회복과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시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확대 적용 반대,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소공연은 앞으로도 정책 연구와 제안 활동을 이어가며 소상공인의 권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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