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8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과 관련해 당내 의원들에게 공개 발언 자제를 요청하며 조속한 당론 정리를 예고했다. 동시에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위한 특위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혀 당 개혁 드라이브에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정 대표는 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시간 이후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하겠다. 의원 여러분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정리해 최고위에 보고해 달라”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당의 입장을 정리해 국민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세제안 발표 다음 날인 1일에는 국내 증시가 4% 가까이 급락했다.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다. 시장과 개미 투자자의 여론을 반영해 적절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코스피 5000을 지향하는 방향성과 상충된다는 비판이 있다”며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일단 당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정부와 함께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기준이 30억원 선에서 절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수석부대표는 “절충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시장과 투자자에 대한 메시지”라며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과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의 즉각적인 가동도 선언했다. 그는 “검찰·언론·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이미 개혁의 방향과 내용은 구성돼 있고,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특위에서 종합적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한다면 추석 전 완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각 특위 위원장에는 민형배 의원(검찰개혁), 최민희 의원(언론개혁), 백혜련 의원(사법개혁)이 각각 임명됐으며, 당원주권정당특위도 함께 구성돼 당 운영의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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