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제 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피해 구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통해 신속추진 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금 구제 방안과 여전히 남아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주재한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가 이미 두 차례 열렸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국정기획위는 인공지능(AI)과 인구 문제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들을 '복합전략과제'로 분류해 전략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와 세부실천과제 외에도 복합적인 구조의 중점 과제를 선별하고 있으며, 현재 10개 내외의 과제가 복합전략과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조 대변인은 "복합전략과제를 별도로 분류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현재 이를 정리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의 개편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아직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조 대변인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어 접점을 찾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합의가 이뤄질 경우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을 경우, 국정기획위는 '미디어 혁신 범국민협의체(가칭)'의 신설을 통해 해당 논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해당 협의체에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 개편뿐 아니라, 전반적인 제도 혁신 방안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