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 부담 경감 등 복귀 여건 조성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공의 단체는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정부에 대한 공식 요구안을 확정하고 '선 복귀 후 협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간담회에서 전공의 복귀 여건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수련병원협의회는 의협에 전문의 자격시험을 기존 2월뿐 아니라 8월에도 추가 시행하고,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을 마칠 때까지 병역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련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전공의들에게는 복귀의 명분이 필요하다"며 "의협이 법정 단체로서 정부와 협상에 나서 복귀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시험 일정 확대 등을 공식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는 가운데, 사직한 전공의들 사이에서 9월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2027년 2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2025년 8월에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 일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대를 유예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정원 문제, 전문의 시험 일정 등 다양한 제도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협조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 입영 대기 중인 전공의는 약 2,4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현행 병역법상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관리되고 있어 수련 중에도 군 입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일괄적인 입영 유예 조치를 내릴 경우 군 의료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의협과 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실질적인 협의를 추진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3자 논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19일 예정된 대전협 비대위의 임시 대의원 총회는 전공의 복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협은 이날 임총을 통해 정부에 제출할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선 복귀 후 협상'이라는 새로운 복귀 전략도 안건으로 논의될 계획이다.
대정부 요구안에는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 부담 경감, 수련 연속성 보장,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날 총회에서 '선 복귀 후 협상' 방안이 인준될 경우, 지난해부터 1년 6개월 가까이 이어져 온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필수의료 과를 전공하거나 이미 취업한 일부 강경파를 제외한 대다수 전공의는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며 "대전협이 선 복귀를 결의하고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다면 9월 중 대부분 전공의가 현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복귀 방안 확정에는 전공의 대표자들의 의견 조율이 필수적이다. 의대생들도 복귀 전 전면적인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쳤듯, 전공의 대표단 역시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들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적 과제가 남아 있다.
전 대전협 관계자는 "전공의 대표자들이 각 수련병원별로 대의원 역할을 하고 있다"며 "19일 총회에서 선 복귀 후 협상 방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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