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수천 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한미 간 주한미군 철수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서,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해왔다”며 “그간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온 바,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날 보도 이후 나온 것이다. WSJ는 현지시간 22일,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감축해 괌 등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이 구상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공식 정책 검토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선을 그으며, 한미동맹의 신뢰와 상호 협의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동맹국가로서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병력과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순환배치 병력에 대해서도 미국 측은 우리에게 통보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매년 예산과 관련해 의회와 협의해 정해 왔다. 현재 주한미군은 약 2만8500명이 주둔 중이며, 이 수치는 법적으로도 명시돼 있다. 병력 감축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한국 정부와의 공식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이번 보도를 낸 WSJ는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8년과 2020년에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실제로 병력 이동이나 감축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전례를 언급하며 현재로서는 보도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으며, 지금 단계에서 미확정 정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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