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와 연관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 약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양평군청, 그리고 고속도로 노선 설계 용역을 맡은 강동엔지니어링 등 관계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파견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고속도로 공사 추진 및 노선 변경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와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 2017년 국토교통부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을 연결하는 총 27㎞ 구간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로 설계됐다. 이 노선은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추진이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2년 7월, 양평군이 경제성과 교통 수요 등을 이유로 종점 변경을 포함한 3개의 새로운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제안했고, 국토부는 이 중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채택했다. 해당 노선은 2023년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초안으로 공개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종점 변경과 관련해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강상면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반면, 원래 종점이었던 양서면 근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토지가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각각의 정치적 배경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지난해 7월,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원 전 장관이 대통령 처가에 이익을 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접수한 뒤 대검찰청으로 이첩되었고,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자세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점 인프라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노선 변경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번 경찰의 강제수사는 그동안 제기된 특혜 논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첫 본격적인 절차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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