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르는 핵심 이슈 중 하나로 '소상공인 대책'이 급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불황과 지난해 말 비상계엄 여파까지 겹치며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각 후보의 민생 공약을 주목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공개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나란히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서민경제 회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대응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공약을 정책 우선순위 3번째에 배치했다. 그는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내세우며,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및 탕감을 포함한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계엄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별도 지원도 약속했다.
지난 2월 2일, 이 후보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를 찾아 “국민 세금으로 위기를 버텨낸 결과, 많은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빚이 쌓였다”며 “이로 인해 국가 경제 자체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경제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생명인데,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군사 쿠데타 시도 이후 사회 전반이 불안정해졌다”며 이를 조속히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와 더불어 키오스크 수수료 등 각종 부담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비용을 낮추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또한 그는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을 통해 실패 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폐업 시 지급되는 지원금의 현실화와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 조건 완화를 약속했다. 여기에 더해 사회안전망 확대,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수료율 차별금지 제도화 등 소상공인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도 포함됐다.
김문수 후보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겨냥한 민생 공약을 대선 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그는 공약 7번째 항목으로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제시하며, 대통령 직속 기구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구는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 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 후보는 또, 소공연에서 제안한 핵심 정책과제를 반영해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소공연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2%가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제1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특화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를 통해 ▲매출 급감 업종에 대한 생계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보조금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확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예산을 기존 5.5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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