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같은 대응은 대법원이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국이 급변한 데 따른 것으로, 민주당이 본격적인 전면전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탄핵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며 "지금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시점상의 판단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핵 사유는 매우 명확하다"며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미 출범했고, 내일부터는 시·도 단위 선대위도 가동되기 시작해 의원들이 전국으로 흩어진다. 따라서 본회의 소집이 어려워지기 전 오늘 표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30분 국회 법사위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조사보고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것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논리를 근거로 삼았다.
해당 안건은 4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틀 후 법사위로 회부됐다. 이후 민주당은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즉각적인 표결 대신 조사 절차를 우선시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가능하다. 이날 법사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되고 의사일정 동의안이 제출되면 본회의 표결 요건은 충족된다.
민주당이 이날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낸 배경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자리잡고 있다. 민주당은 이 판결을 보수 진영의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시나리오가 가시화되는 신호로 보고 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부총리에게 승계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민주당은 한 총리와 최 부총리를 '한 몸'으로 지목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 부총리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는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 직후 한 권한대행의 사퇴에 대해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SNS를 통해 "대선까지 어떤 부정적 결과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공정한 선거관리와 국익 침탈 저지를 위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 부총리 외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으며, 해당 안건은 즉시 법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내란 모의에 가담했으며, 무리한 구속 기간 연장으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유도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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