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구 대행은 29일 대검찰청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다...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위헌 소지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동우회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헌법상 위헌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검찰총장 인선 본격화… 개혁과 안정의 균형 찾기 주목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은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인선은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된다. 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의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 가운데 1인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형사사법제도 졸속 추진 우려”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지 불과 9개월 만의 결정으로, 그는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사의를 밝힌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형사사법제도의 졸속 추진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민주당, 최상목·심우정 탄핵안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검찰청,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화 없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법률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있었던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검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했다"며 "검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 의지 밝혀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의지를 밝혔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심 총장은 이 사건의 항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처리 주목
새로 취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첫 과제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처리가 부상하고 있다. 1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심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불기소’ 의견 수용 시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총장은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김 여사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심의위 회부 결정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차기 검찰총장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 내정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정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정 실장은 심우정 후보자에 대해 "법무검찰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합리적 리더십으로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절차 및 제도에 대한 넓은 식견, 그리고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7일 윤곽… 심우정·임관혁·신자용 등 거론
오는 7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3~4명의 후보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