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권을 잡을 경우 국군방첩사령부를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의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은 방첩사를 포함해 검찰, 감사원 등 현 정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권력기관들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적폐 청산'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일각에서는 "적폐 청산 시즌 2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부대로, 군 내 보안, 방첩, 신원조사,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한다. 국가 전복 시도나 간첩 활동, 방산 스파이 등에 대응하며 군의 안보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이다.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최근 방첩사의 주요 기능을 정보보안, 감찰, 방첩 등 세 축으로 분리해 국방부 내 다른 조직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사실상 내부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보안은 국방부 정보본부, 감찰은 감사관실, 방첩 기능은 조사본부로 각각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방안은 향후 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의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방첩 기능의 약화로 인한 군 기강 해이 및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 군 관계자는 "이런 방식은 방첩사를 해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현 이재명 후보 안보정책 고문)은 "계엄 사태의 핵심에 방첩사가 있었다"며, "더 이상 계엄의 불씨를 남겨둬선 안 된다.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방첩사 외에도 검찰과 감사원에 대한 구조 개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5일 유튜브 방송에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을 분리해 상호 견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도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서는 조치로 평가된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구상이다. 감사원의 특별감찰을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감찰 시행 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감사위원 임명에도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제한하는 방안, 나아가 대통령 직속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는 개헌 논의까지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개헌은 어려우니, 우선은 법 개정을 통해 정치적 감사 행위를 막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조국혁신당 등과의 원탁회의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기치로 내걸고, 방첩사ㆍ검찰ㆍ감사원을 개혁 1순위 기관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이 내란 종식을 명분 삼아 정치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령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로 축소되었지만, 당시에도 기능 분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이번 민주당 구상은 각 기능을 분리해 별도 조직에 흩어놓는 방식으로, 방첩사의 조직적 통합성과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의 수사ㆍ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민주당은 반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유지한 채 조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약 25명 수준인 공수처 검사 수를 50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검찰은 말 안 듣는 칼이라 해체하고, 공수처는 말 잘 듣는 칼이라 키우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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