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 JMS 정조은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최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재판을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위헌 소지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동우회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헌법상 위헌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 ‘서해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과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9일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양측의 최종 의견을.. 
정교모 성명 “검찰권 침해 중단하라”…검찰 독립성 훼손 논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최근 검찰권 행사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13일 성명을 통해 현 상황을 “중대한 헌정위기 상황”으로 규정하며, 검찰권 침해와 특정 검사에 대한 조치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검찰권 침해 및 특정 검사에 대한 표적성 조치를 헌정위기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 검사장 잇단 사의… 검찰 내부 갈등 최고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파장이 검찰 조직 깊숙이 확산되며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29기)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의 ‘평검사 전보’ 검토 방침에 대한 고위 간부들의 반발이 실제 사퇴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검찰 내부 반발 확산… 법무부는 “정당한 결정” 강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결정을 두고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을 “정당하고 신중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법 정의를 저버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건 처리의 차원을 넘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검찰 내부 갈등 확산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의 글이 게재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검사는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추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있느냐”며 지휘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청 폐지에 참담함 표한 노만석 직무대행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구성원들이 느낄 당혹감,..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수순… 수사·기소 분리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검찰개혁이 검찰청 폐지라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1948년 창설 이후 78년 동안 유지돼 온 검찰청은 사라지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은 각각 다른 기관으로 나뉜다. 이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원칙으로 한 제도 개편으로, 사법 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노만석 직무대행,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 여당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지난 3일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방문해 “적법 절차를 지키며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상황에서는 현재에 맞게, 미래의 상황에서는 미래에 맞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며 검찰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권한 가질 수 없다”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더 이상 수사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철저한 분리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