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 다시 연장을 요청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전날 제출한 구속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 구속 연장에 반발…“탄핵심판 먼저 지켜봐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고, 그들의 역할을 대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구속 연장 신청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반으로 기소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와 수사로 인해 증거 능력도 상실되었다고 주장했다...
  • 검찰
    검찰 내부망에 '부정선거 의혹 수사' 주장 글 올라와
    장 검사는 특히 내란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중형이 규정된 내란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검찰, ‘김건희 명품백 의혹’ 관련자 전원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5개월간의 수사 끝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피고발인 5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3년 구형
    여야는 3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극과극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송연훈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검찰수사심의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권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모든 혐의를 포함한 것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배우자 김헤경씨가 5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뉴시스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검찰 조사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5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 청사에 도착해 후문을 통해 입장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오후 2시부터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 ⓒ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 탄핵 추진에 강경 대응 천명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연일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번 탄핵 시도를 '한 사람을 지키려는 위헌적 방탄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백시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상정하던 모습. ⓒ뉴시스
    검찰, ‘검사 탄핵’ 당론 발의에 강력 반발… 집단행동 가능성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고검장과 지검장, 평검사들까지 나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야권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쌓인 검사들의 불만이 '검사 탄핵'을 계기로 분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