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과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9일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양측의 최종 의견을.. 
정교모 성명 “검찰권 침해 중단하라”…검찰 독립성 훼손 논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최근 검찰권 행사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13일 성명을 통해 현 상황을 “중대한 헌정위기 상황”으로 규정하며, 검찰권 침해와 특정 검사에 대한 조치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검찰권 침해 및 특정 검사에 대한 표적성 조치를 헌정위기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 검사장 잇단 사의… 검찰 내부 갈등 최고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파장이 검찰 조직 깊숙이 확산되며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29기)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의 ‘평검사 전보’ 검토 방침에 대한 고위 간부들의 반발이 실제 사퇴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검찰 내부 반발 확산… 법무부는 “정당한 결정” 강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결정을 두고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을 “정당하고 신중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법 정의를 저버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건 처리의 차원을 넘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검찰 내부 갈등 확산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의 글이 게재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검사는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추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있느냐”며 지휘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청 폐지에 참담함 표한 노만석 직무대행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구성원들이 느낄 당혹감,..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수순… 수사·기소 분리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검찰개혁이 검찰청 폐지라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1948년 창설 이후 78년 동안 유지돼 온 검찰청은 사라지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은 각각 다른 기관으로 나뉜다. 이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원칙으로 한 제도 개편으로, 사법 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노만석 직무대행,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 여당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지난 3일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방문해 “적법 절차를 지키며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상황에서는 현재에 맞게, 미래의 상황에서는 미래에 맞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며 검찰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권한 가질 수 없다”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더 이상 수사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철저한 분리를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검찰총장 인선 본격화… 개혁과 안정의 균형 찾기 주목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은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인선은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된다. 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의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 가운데 1인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민주당, 방첩사 해체 포함 권력기관 대대적 개편 구상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권을 잡을 경우 국군방첩사령부를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의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은 방첩사를 포함해 검찰, 감사원 등 현 정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권력기관들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공소장 공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정황 포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서,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직접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3일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