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경찰청, 경찰청 본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상은 제주서부서 서장실과 형사과장실, 실종팀 사무실, 제주경찰청 형사과, 경찰청 본청의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 담당 부서 등으로 파악됐다... 
검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의혹 수사…김용범·이억원 사건 배당
검찰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고 위험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검사 이주희)에 배당했다... 
중수청 출범 앞두고 검·경 온도차…검사는 관망, 경찰은 경력채용 관심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 내부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검사들의 중수청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직급 보장과 수당, 관사 지원 등 각종 유인책을 내놨지만 현직 검사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경찰에서는 수사 경력자와 변호사 자격 보유자 등을 중심으로 경력채용에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담은 형사소송법 통과… 사건 지연·피해자 부담 우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 JMS 정조은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최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재판을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위헌 소지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동우회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헌법상 위헌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 ‘서해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과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9일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양측의 최종 의견을.. 
정교모 성명 “검찰권 침해 중단하라”…검찰 독립성 훼손 논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최근 검찰권 행사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13일 성명을 통해 현 상황을 “중대한 헌정위기 상황”으로 규정하며, 검찰권 침해와 특정 검사에 대한 조치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검찰권 침해 및 특정 검사에 대한 표적성 조치를 헌정위기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 검사장 잇단 사의… 검찰 내부 갈등 최고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파장이 검찰 조직 깊숙이 확산되며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29기)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의 ‘평검사 전보’ 검토 방침에 대한 고위 간부들의 반발이 실제 사퇴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검찰 내부 반발 확산… 법무부는 “정당한 결정” 강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결정을 두고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을 “정당하고 신중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법 정의를 저버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건 처리의 차원을 넘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검찰 내부 갈등 확산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의 글이 게재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검사는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추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있느냐”며 지휘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청 폐지에 참담함 표한 노만석 직무대행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구성원들이 느낄 당혹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