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의무라고 강조하며, 제도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수사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지난 3일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방문해 “적법 절차를 지키며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상황에서는 현재에 맞게, 미래의 상황에서는 미래에 맞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며 검찰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직무대행이 직접 발언에 나선 것은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 수사 절차가 길어지고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경찰 수사에 의문이 있을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지만, 권한이 사라지면 다시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건 핑퐁’이 심화되고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혁안은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을 공소청으로 분리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 수사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분담하게 되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기관 간 권한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완전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수사 공백과 국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가운데 향후 국회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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