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으로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지휘부 인사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검찰 정기인사는 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다음주께 '원포인트성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검 ‘위헌TF’, 권한쟁의·가처분 논의… 검수완박, 진짜 헌재 가나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동원해 실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전문가들은 이 법을 향해 제기된 위헌성보다 "입법 과정이 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검 차원에서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대검 “여야 중재안, 6월 지방선거사범 수사에 영향 줄 것”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한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특히 중재안이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것에 관해선 "6월 지방선거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국힘 '검수완박' 전운고조... 시대적요구 VS 필리버스터
민주당이 12일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4월 처리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으로 맞불을 놨다. 정의당과 연대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박범계 만난 김오수… “간절한 마음으로 ‘검수완박’ 설명”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검찰총장직 사퇴를 시사한 데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 장관과 1시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김오수 ‘검수완박’ 반대... “검찰구성원과 같은 마음, 職 연연 않겠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이 이뤄진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다. 검찰총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실제 이뤄질 경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힌 셈이다... 대검 '검수완박 반대' 공식 표명…"선진 법제서 유례 없다"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위한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대검은 8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한 대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차기 총장 오기전에’… 정권수사 고삐죄는 검찰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을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부동산 투기’ 칼 뺐다… “공직자 무조건 구속수사”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정부가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이를 위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연휴이틀 출근… 원전수사 지시할까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휴임에도 이틀 연속 출근한다. 전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한 만큼, 이날은 '월성1호기' 사건 등 현안 업무까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명운 달린 징계위, 이번주 예정
다만 윤 총장 측은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 징계위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속전속결' 차관 교체… 尹징계위 강행, 정당성 논란
앞서 법무부 산하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권고했는데, 추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내홍이 벌어진 모습이라, 향후 검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