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최근 검찰권 행사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13일 성명을 통해 현 상황을 “중대한 헌정위기 상황”으로 규정하며, 검찰권 침해와 특정 검사에 대한 조치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검찰권 침해 및 특정 검사에 대한 표적성 조치를 헌정위기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조치를 언급하며 “각종 압박과 불이익 조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권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권력분립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행정부가 검찰권 행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며 헌법상 원칙 침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해당 조치가 “표적수사·표적탄압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해당 사안을 권한 남용을 넘어선 문제로 규정했다.
성명은 “국가권력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동원될 경우 권력 사유화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치주의는 권력도 법에 구속된다는 원칙에 기반한다”며 “권력이 법 위에 설 경우 헌정질서는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정부와 국회, 사법부를 향해 구체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검찰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권력 주체는 수사와 법적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와 사법부의 견제 역할도 강조했다.
정교모는 현재 상황을 “헌정적 기로”로 규정했다.
이어 “자유·진실·정의가 훼손될 경우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 돌아간다”며 “지식인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비판과 감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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