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2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사고와 관련, 북한의 총격에 의해 해당 공무원이 숨졌으며 시신을 일방적으로 화장하기까지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
    감사원, 서훈·박지원·서욱 등 '서해피살 왜곡 직권남용' 수사의뢰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감사원 文조사 통보… 與 "성역 안돼" vs 野 "정치 보복"
    여야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범국민적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압박했다...
  • 감사원
    北 피살 공무원 사건·KBS·선관위·방통위 감사 착수
    감사원이 최근 북한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소쿠리 투표' 논란을 일으킨 선관위,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전방위적 감사에 나섰다. 여권은 이번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를 적발해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보고서 의결을 다시 시도하기로 한 19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2020.10.19.lmy@newsis.com
    '월성 1호기 폐쇄 감사' 발표 촉각
    1년 넘게 끌어온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가 20일 오후 2시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은 전날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보고서를 의결했다...
  • 15.4.3 감사원 해외자원개발 브리핑
    자원개발 성공불융자 감사 본격화
    감사원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기업에 대한 지원의 일종인 '성공불(成功拂) 융자금' 제도 운영에 관한 감사에 착수했다. 성공불융자금은 위험도가 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나랏돈을 빌려준 뒤 사업이 실패하면 원리금을 깎아주고 성공하면 특별부담금을 징수해 상환금을 더 받는 제도다...
  • 감사원
    감사원, "지자체의 버스업체 손실지원 과다"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들의 버스업체에 대한 손실지원이 과다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3일 공개한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를 통해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5개 대도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적정이윤을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산정함에 따라 2013년 405억여원에 달하는 교통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업체가 거둬들..
  • 감사원
    "방사청, 방산 특혜로 6천억 낭비"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에 대한 각종 특혜로 6천억원에 이르는 예산낭비를 일삼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군과 방산업체 간의 유착관계가 유사시 군 전투력 발휘에 장애물을 만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5~7월 방사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3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6일..
  • 감사원
    감사원 "석유공사 하베스트인수로 1兆 날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공공기관들의 막대한 손실 규모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 인수로 인한 손실금액이 1조3300여억원에 이르렀고 광물자원공사의 잘못된 경제성 검토 및 부당처리로 각종 부실을 나타냈다. 감사원은 2일 지난해 2~6월 실시한 33개 공공기관의 경영관리실태 감사 중 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
  • 11.26 통영함 성능시험
    최신예 구조함 무력화시킨 '해사커넥션'
    감사원의 통영함 최신예 수상구조함 통영함을 무력화시킨 데에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예비역-현역 군인들의 커넥션에서 비롯됐다. 건조 과정에서 납품처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나왔지만 실무자들의 서류 조작과 해군 참모총장의 직무 태만으로 최신 함정에 부실한 장비조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