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통계를 조작하고, 민간 통계를 통제하려 했던 정황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정부의 공식 통계와 민간 은행이 발표하는 통계 간 차이가 커지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민간 통계의 폐지 또는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18일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차례에 걸쳐 정부 측이 부동산 통계를 수정하거나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청와대와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한 통계 수치를 KB국민은행의 민간 통계와 비교하며 수치의 조정을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부동산원의 합리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파악한 시장 상황과 통계 결과가 다르다며 표본 가격을 임의로 수정하게 하거나, 특정 언론 기사의 내용을 근거로 하락세를 반영하도록 지시하는 등 통계 조작을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당시 실제 주택시장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정부가 발표한 통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민간 통계와 큰 괴리를 보였다. 이로 인해 시장에 혼란이 가중됐고,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을 중심으로 부동산원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러한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계 신뢰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해당 지시는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과 국토부를 통해 부동산원에 전달됐으며, 2020년 10월 16일 부동산원 직원 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는 "오늘 국토부 국감을 보시고 VIP께서 대노하시면서 지시하였다고 합니다"라는 문구가 확인됐다.
청와대 회의에서는 통계 신뢰성 논란의 원인을 청와대와 국토부의 개입이 아닌 부동산원 통계의 표본 수 부족과 민간 통계의 품질 부족으로 몰아갔다. 2020년 10월 25일 열린 수석비서관 주재 회의에서 국토부는 부동산원 통계가 표본 수 부족으로 신뢰도가 떨어지고, 민간 통계는 통계법 적용을 받지 않아 객관성과 품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민간 통계에 대한 법적 규제 미비 역시 통계 신뢰성 논란의 원인으로 제시됐다.
문 전 대통령은 10월 26일 '부동산원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 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민간 통계에 대한 협조 필요성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작성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계획'에는 전문가와 통계 생산기관으로 구성된 주택통계혁신위원회를 통한 민간 통계 자율 규제 추진 방안, 국토부 대신 감정원이 주관하도록 하는 방안, 민간 기관의 주간 동향 발표 폐지 검토 등이 포함됐다.
같은 해 12월 말 작성된 '주택통계 개선방안 보고' 문서에는 통계 신뢰성 논란의 원인으로 '부동산원 표본 수 부족 및 설계 미흡', '민간 통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부재'가 명시돼 있었다. 이는 민간 통계를 통제하려는 논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민간 통계의 제재 또는 폐지 방안이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통계법 등 관련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현실적으로 민간 통계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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