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민간 통계 제재 지시… 전 정부는 부동산 통계 조작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통계를 조작하고, 민간 통계를 통제하려 했던 정황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정부의 공식 통계와 민간 은행이 발표하는 통계 간 차이가 커지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민간 통계의 폐지 또는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 통계(신고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의 빌라 매매 건수는 총 5만170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 매매 건수(10만4492건)의 49.5%에 달하는 수치다. 매맷값도 큰 폭으로 뛰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6.21%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매매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주택수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주도로 국가 통계 조직적 조작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이 주택, 소득, 고용 등 국민 삶의 핵심을 이루는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조작은 무려 4년 5개월 동안 이뤄졌으며, 통계 수치 왜곡과 그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확인됐다...
  •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왼쪽)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재판 다음 달 시작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고용·소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22일 시작된다. 1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이 피고인으로 기소됐다...
  •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왼쪽)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검찰, 통계조작 혐의 김수현·김현미 등 11명 기소
    검찰에 따르면, 김수현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과장하기 위해 부동산원 임직원에게 압력을 가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매매 및 전세 가격 변동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 이들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정부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원이 대통령비서실에 주 3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