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통계를 조작하고, 민간 통계를 통제하려 했던 정황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정부의 공식 통계와 민간 은행이 발표하는 통계 간 차이가 커지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민간 통계의 폐지 또는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주도로 국가 통계 조직적 조작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이 주택, 소득, 고용 등 국민 삶의 핵심을 이루는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조작은 무려 4년 5개월 동안 이뤄졌으며, 통계 수치 왜곡과 그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확인됐다... 통계조작 의혹 전 靑실장·장관들 “혐의 전면 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주요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 측은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재판 다음 달 시작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고용·소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22일 시작된다. 1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이 피고인으로 기소됐다... 검찰, 통계조작 혐의 김수현·김현미 등 11명 기소
검찰에 따르면, 김수현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과장하기 위해 부동산원 임직원에게 압력을 가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매매 및 전세 가격 변동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 이들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정부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원이 대통령비서실에 주 3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